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정의, 장단점 알아보기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정의,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소비자 중심의 분양이라고 하는 후분양제가 왜 필요하다고 하는지 알아봅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제 비교
최근 국내 주택 시장에서는 부실 시공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소비자의 불만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후분양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정의
- 선분양제: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조감도와 모델하우스를 통해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제도.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자금 확보가 용이하지만, 실제 주택 품질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 후분양제: 주택이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제도. 소비자가 완성된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분양 받을 수 있어 주택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습니다.
2. 후분양제를 누가 추진했을까?
후분양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처음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중단되기도 했고, 오세훈과 박원순 시장 시절 후분양제 도입이 다시 논의되었으며, 2022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정률 90% 시점에서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선분양 vs 후분양 장단점
▶선분양제 장점
- 주택 수요와 건설 자금을 사전에 확보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합니다.
- 대량 공급을 통해 주택 건설 산업의 양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 사전 분양을 통해 미분양 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대금 분납 등으로 소비자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분양제 단점
- 품질 저하와 하자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 주택에 대한 선택권과 알 권리가 제한됩니다.
-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후분양제 장점
- 실제 주택을 확인하고 분양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합니다.
- 분양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후분양제 단점
- 자금 동원 능력이 약한 영세 건설업체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 소비자는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아 목돈 마련의 부담이 큽니다.
장단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건설사는 양질의 좋은 주택(양심적으로 시공, 부실 시공 금지)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국가(LH 등)는 땅 장사 하지말고 서민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이행하고,
소비자는 투기하지 말고 자기가 살 집만을 위해 구입하면 되겠네~
후분양제 도입 효과
서울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후분양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시민의 79.6%가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73.6%는 후분양으로 주택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문가들도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85.5%가 공감하며,
주택 품질 개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 허위 광고 감소 등의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자료 출처]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주택분양제도 정책리포트
서울주택도시공사,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주택분양제도 정책리포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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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후분양제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선분양제의 장점도 있지만, 주택 건설과 분양의 안전과 신뢰를 중시하는 지금의 주택 시장에서는 후분양제가 더 좋은 게 아닌지.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금융 지원을 통해 후분양제를 안정적으로 도입된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택 시장의 불신도 회복될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 보호에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언제 집을 구할 수 있나요?
도심에 좋은 주택(장기 임대주택, 평수도 다양하게)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나라가 빨리 오기를 희망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