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 차단 -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하루에 몇 건의 스팸 문자를 받고 있나요?
이번 달 1일부터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라는 것이 시행되었는데, '떴다방'과 같은 불법 문자 전송 업체들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강화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증제는 무엇이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란?
사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해서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해도 단속이 어려웠던 ' 떴다방' 같은 법의 사각 지대를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를 도입해서 없앤다고 합니다.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 재판매 사업자( 대량문자 발송 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 중계 사업자( KT나 SKB, LGU+ 등)'로부터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 대량문자 발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인증 신청(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을 하고, 인증 프로세스(서류 심사, 현장 심사, 인증 심의 등)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하는데,
이번 제도 변경으로 문자 재판매 사업자는 전송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증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까지 해서, 만일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인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 중복으로 신고된 '스팸 문자 발신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선정하고, KT 등 문자 중계 사업자는 스팸 발송 번호로부터 전송되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는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도 관리하고,
이에 기반한 스팸 문자 재발송을 제한하는 조치도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 스팸 문자 를 수신하는 소비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문자 전송(수신)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좀 스팸 문자에서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는 건가~~
'대량문자 전송 자격 인증제' 기대 효과
전송자격 인증제 도입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도 될까!
- 불법 스팸 문자 차단 효과 : 인증된 사업자(문자 재판매 업체)만이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스팸 문자의 발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 스팸 문자 재발송 차단 :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를 통해 스팸 문자의 재발송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 스팸 문자로 인한 사용자 불편과 피해를 줄이고,
- 스팸 문자 신속 대응 조치 : 스팸 문자를 발송한 번호를 신속하게 블랙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스팸 문자의 발송 행태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 법적 사각지대 해소 : 법의 사각지대인 '떴다방'과 같은 불법 문자 재판매 사업자들을 규제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업자들의 경쟁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 문자 서비스 품질 향상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전송자격 인증을 받은 사업자만이 대량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문자 전송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시행하는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제'와 '발신 번호 블랙리스트 기반 문자 스팸 재발송 제한 조치'는 대량 문자 전송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자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
이 메시징 생태 구조는 창과 방패의 원리가 아주 빠르게 진화하는 구조다보니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기대됩니다.
다행히도, 방토위에서 나온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마지막 부칙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네요.
2년 동안 시행 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 사이트
- 대량문자 전송자격...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제는 스팸 문자 메시지의 무분별한 전송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비즈니스 목적의...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인증을 받아야만 대량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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