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률 개정 9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법률 9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이 되어서 개정되었습니다. 찜질방 사장님들의 억울함 해소부터 노인들의 무인기기 사용 지원, 마약 중독자 치료 지원 강화까지. 이 법 개정이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보기

 

보건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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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이 나와 무슨 상관?" 그런데, 의외로 법이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개정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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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사장님들도 숨 좀 쉬자! - 공중위생법

찜질방이나 숙박업 사장님들, 혹시 청소년에게서 신분증 제출 시 속아본 적 있나요?

 이제 사장님들께서 "어른인 줄 알았어요!" 하고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장님들의 억울함을 덜어줄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협박으로 신분을 속였을 경우, 사장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인도 보험료 잘 내야 해요! - 국민건강보험법

외국인 근로자분들, 국민건강보험료를 깜빡하셨나요?

"아이고, 깜빡했네!" 라고 하며 체납한 보험료를 바로 내면, 다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 혜택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만큼 체납자가 보험료를 낼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인기기 걱정 없어요! - 노인복지법

무인기기 앞에서 "이거 어찌 하는 거냐..." 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기계가 너무 어려워서 사용하기 힘든 노인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무인정보기기나 모바일 앱에서도 노인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자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약 중독자 치료, 더 확실하게 지원한다! - 마약관리법

마약 중독자 치료 기관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인프라를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합니다.

"나도 다시 새 출발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으려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많아지니 이번 기회게 중독자 신세를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과태료로도 충분한 처벌! -  사회복지사업법

음지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어, 이건 실수였는데..." 하며 두려워 하던 사회복지사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형사 처벌까지 갔지만 이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한다네요.

 

 

어린이 재활병원도 국가가 지원! - 장애인 건강권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었네요.

어린이들이 재활 치료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더 하는 내용으로 개정했답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자, 취업 제한 더 확실하게! -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을 학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이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쉼터나 이동지원센터 같은 시설에서도 이제 더 안전해질 것입니다.

 

실수로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 금고 이상의 형

"금고 이상의 형, 실수라도 유예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더 조심해야 겠네요.

노인복지법, 적십자법 등 여러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앞으로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부분이 더 명확하게 구분되었군용.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히 - 선고만으로도 결격 사유?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도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개정되었어요.

법이 더 명확해졌으니 이제 정말 실수든 뭐든 법을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보건복지부 국회 본회의 의결 법률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