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 총정리

 

상병수당 들어보셨나요? 군대 계급의 상병이 아닌 한마디로 직장인이 몸이 아플 때 받는 수당입니다. 지금부터 이 생소한 지원 제도에 대해 어떤 자격 조건과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는지 알아보죠.

 

상병수당 지원 사업이란?

 

 

상병수당, 이름만 들으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질병이 나거나 부상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현재 모든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도 목적과 실제로 얼마나 부합되고 효과적인지 확인한 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도 될지 그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병수당 제도는 2022년부터 벌써 3년째 시행중인데, 단계별로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범사업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상병수당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지역 및 자격 조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2022년에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2단계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가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3단계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지역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취업자가 지원 대상인데,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나이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이 기준은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 취업자(직장인) 기준 및 자영업자 자격 요건

상병수당 지원 대상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게 되는 경우,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이 경우에도 직전 2개월 동안 30일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직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또는 2개월 동안 20일 이상 일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월평균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예외적으로 직전 3개월 중 한 달이라도 매출이 206만 원을 넘는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2단계와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구원은 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 즉 민법상 2촌 이내 가족과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으로 정의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제외 대상

상병수당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공무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타 제도와 중복으로 수급받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단계별 지원 내용

상병수당 지원금액

● 1단계 시범사업 모형별 지원 내용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세 가지 모형이 적용되었습니다.

 

모형1 :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에서 시행된 모형이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당 47,560원이 지급되는데,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 2  :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에서 시행된 모형으로, 모형 1과 유사하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기간에 대해 일당 47,560원이 지급되지만, 대기기간이 14일로 길어집니다. 대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형3 : 전남 순천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된 모형이고,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날(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당 47,560원이 지급됩니다. 이 경우도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1단계 모형별 지원 내용

상병수당 1단계 모형 자세히 보기

 

● 2단계 시범사업 모형별 지원 내용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두 가지 모형이 추가되었습니다.

 

모형4 : 대구 달서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시행된 모형4는 모형 1과 유사하지만,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기간은 7일로 동일합니다.

 

모형5 : 경기 용인시와 전북 익산시에서 시행된 모형 5는 모형 3과 비슷하지만, 최대 15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대기기간은 3일로 동일하며,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날에 대해 일당 47,560원이 지급됩니다.

상병수당 2단계 모형별 지원 내용

상병수당 2단계 모형 자세히 보기

 

● 3단계 시범사업 모형별 지원 내용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모형 4가 적용됩니다.

 

이 모형은 앞서 설명한 모형 4와 동일한 조건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당 47,56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3단계 모형별 지원 내용

상병수당 3단계 모형 자세히 보기

 

 

상병수당 신청 방법

● 상병수당 신청 방법 안내

상병수당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 우편(등기),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각 모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 공통 서류 안내

•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
• 근로중단 계획서
•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자영업자의 경우만 제출)

 

● 각 모형별 추가 서류 안내

모형 4(안양시, 달서구)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조회 동의서(가구원용)

 

모형 3(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모형 5(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인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의료이용 증빙서류(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 근로중단 확인서(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에 한함)

 

상병수당 선정기준

상병수당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자의 자격, 제출된 서류의 정확성, 그리고 실제 질병이나 부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상병수당 지급이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전에 유의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과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둘째,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가 많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소득 증빙을 해야 합니다.

 

세째,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