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꼭 알아야 할 17가지 예외 사유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1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예외 사유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17가지 예외 사유 총정리!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자도 특정한 17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17가지 사유와 신청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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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기준)
• 퇴사 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할 것
• 자발적 퇴사자라도 특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것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사유 (17가지)

다음 1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근로 조건 변경

• 채용 시 제시한 근로 조건보다 실제 근로 조건이 낮아진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지속 시)

2. 직장 내 차별 및 괴롭힘

• 종교, 성별,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3. 회사의 구조적 문제

• 사업장이 폐업 예정이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회사가 인수합병, 업종 변경,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근무 환경이 변한 경우
•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4. 개인 사정

•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지만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근무 중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신체 능력 저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5. 법적 사유

• 임신, 출산, 자녀 양육(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으로 인해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근무 중 불법적인 업무 수행을 강요받는 경우
• 정년퇴직 또는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기타 근로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고용24 - 실업급여 신청 등 -

고용24 바로가기

 

1.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에서 구직 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4. 취업 지원 설명회 참석
5. 실업급여 지급 승인 후,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 보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 50세 미만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50일
  • 3~5년 미만: 180일
  • 5~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120일
  • 1~3년 미만: 180일
  • 3~5년 미만: 210일
  • 5~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 2025년 실업급여 금액
  • 최소: 월 193만 원
  • 최대: 월 198만 원

 

실업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퇴사 사유가 1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관련 증빙 자료(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진단서 등) 준비하기
• 고용센터 상담 후 신청 절차 확인하기
• 적극적인 구직 활동 진행 및 기록하기

 

☆ 참고 영상: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17가지 사유 정리! 최대 월 198만원 받는 방법

 

https://youtu.be/qdH-CKSOdiI

 

☞ 자발적 퇴사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영상 요약

• 실업급여 최대 월 193만원~198만원 수령 가능성 제시
• 자발적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하나, 17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 시 신청 가능
• 17가지 사유: 근로조건 악화, 임금체불, 차별대우, 직 장 내 괴롭힘, 성희롱, 사업장 폐업, 인수합병, 고용조정, 업무환경 변화, 출퇴근 시간 과다, 가족 질병 간호 불가, 재해 위험 노출, 신체 능력 감퇴, 임신·출산·육아, 의무 복무, 법령 위반 업무,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등
•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회사 폐업 시에도 소급 적용 가능성 언급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 (50세 미만/이상 기준으로 각각 수급 기간 안내)
• 실업급여 신청 시기는 실직 후 12개월 이내
• 실업급여 금액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상한액/ 하한액 존재, 최대 월 198만원)
• 실업급여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요청, 고 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등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 개월) 요건 언급
• 비자발적 퇴사(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등)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만 60세 이상 자진퇴사자도 정년퇴직으로 인정되어 실 업급여 수급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시 재취업 노력 의무화 강조
• 자발적 퇴사 사유 17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제공
• 애매한 사유(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는 증거자료 준비 및 고용센터 상담 권장
• 고용센터 문의 번호: 국번 없이 150
• 1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있음을 강조

 

마무리

자발적으로 퇴사했어도 위 17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