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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초에 2024년 최저임금이 발표되었었네요. 중소상공인을 포함한 기업들은 경기도 안 좋은데 최저시급 1만원이 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 취업을 못하고 알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한숨 쉬었겠네요.
아무튼 2024년 최저시급 월급, 그리고 연도별 최저시급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역대 정부(대통령 재임 기간)별 최저임금(시급)은 평균적으로 얼마였는지 알아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 월급은 얼마나....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 주 40시간 기준 근무 시 월 209시간 적용, 월 206만원. 전년 대비 240원 인상.
주 40시간이 48시간으로 계산? 그리고 한달 209시간은 또 뭔가요?
9,860원 x 209시간 = 2,060,740원으로 고시가 되었는데요. 주 40시간 x 4주 = 160시간인데, 왜 209시간으로 할까요?
사실 주휴수당('주휴시간'이라고 함)이라는 좋은 장치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는 하루 8시간씩 1주를 근무하면 1일의 휴일을 추가적으로 주어야 하는 법적 장치(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전하길,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정하고 결근(지각, 조퇴는 일부 봐줌)없이 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유급휴일 = 돈을 받는 주휴수당" 이라고 한다네요.
즉, 주 40시간 근무는 법으로 정해진 시간이고 여기에 8시간을 추가적으로 더하기 때문에 1주에 48시간을 일하게 된 것이고,
한달이 30일(또는 31일)이다 보니 4주하고 1일 ~ 2일이 되죠. (물론, 2월은 28일 또는 29일 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365일을 7일(1주)로 나누면 52.14이고,
- 이 52.14를 12개월로 다시 나누면 한달은 4.35주 되며,
- 주 근로시간 48시간(주휴시간 포함) x 4.35(한주)으로 계산하면 208.57이 나오는데,
- 기분좋게 반올림 처리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로시 급여로 2,060,740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 고시에 따라서 사업장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 사장님만 8시간의 주휴시간을 주어야 하는 건 아니고 종업원들도 지켜야 하는 도리(법규칙)가 있습니다.
- 4주를 평균으로 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만 해당 (단, 시간 산정 시 지각, 조퇴는 가능하나 결근은 제외)
- 근로자는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해야 하고,
- 또한 근로자는 차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및 역대 정부(권)별 평균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발표된 2024년까지의 시간급, 일급, 월금 최저금액과 연도별 인상액, 인상률을 알아보고, 역대 정부별 평균 인상률을 적시해 봅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적용연도 | 시간급 | 일급(8H) | 월급(209H) | 인상액 | 인상률 |
2024 | 9,860 | 78,880 | 2,060,740 | 240 | 2.50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460 | 5.00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440 | 5.05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30 | 1.50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40 | 2.87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820 | 10.90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060 | 16.40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440 | 7.30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450 | 8.10 |
2015 | 5,580 | 44,640 | 370 | 7.10 | |
2014 | 5,210 | 41,680 | 350 | 7.20 | |
2013 | 4,860 | 38,880 | 280 | 6.10 | |
2012 | 4,580 | 36,640 | 260 | 6.00 | |
2011 | 4,320 | 34,560 | 210 | 5.10 | |
2010 | 4,110 | 32,880 | 110 | 2.75 | |
2009 | 4,000 | 32,000 | 230 | 6.10 | |
2008 | 3,770 | 30,160 | 290 | 8.30 | |
2007 | 3,480 | 27,840 | 380 | 12.30 | |
2006 | 3,100 | 24,800 | 260 | 9.20 | |
2005 | 2,840 | 22,720 | 330 | 13.10 | |
2004 | 2,510 | 20,080 | 235 | 10.30 | |
2003 | 2,275 | 18,200 | 175 | 8.30 | |
2002 | 2,100 | 16,800 | 235 | 12.60 | |
2001 | 1,865 | 14,920 | 265 | 16.60 | |
2000 | 1,600 | 12,800 | 75 | 4.90 | |
1999 | 1,525 | 12,200 | 40 | 2.70 | |
1998 | 1,485 | 11,880 | 85 | 6.10 | |
1997 | 1,400 | 11,200 | 125 | 9.80 | |
1996 | 1,275 | 10,200 | 105 | 8.97 | |
1995 | 1,170 | 9,360 | 85 | 7.80 | |
1994 | 1,085 | 8,680 | 80 | 7.96 | |
1993 | 1,005 | 8,040 | 80 | 8.60 | |
1992 | 925 | 7,400 | 105 | 12.80 | |
1991 | 820 | 6,560 | 130 | 18.80 | |
1990 | 690 | 5,520 | 90 | 15.00 | |
1989 | 600 | 4,800 | 1그룹 | 138 | 29.70 |
2그룹 | 113 | 23.10 | |||
1988 | 463 | 3,700 | 1그룹 | ||
488 | 3,900 | 2그룹 |
역대 정보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역대정부 | 노태우 |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 윤석열 |
인상률 | 16.98% | 8.13% | 9.02% | 10.64% | 5.21% | 7.43% | 7.34% | 3.75% |
- 노태우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는 5년, 박근혜 정권은 4년, 윤석열 정권은 2년 적용
- 최저임금 제도를 시작한 1988년부터 노태우 정부 내에서 최대 폭의 인상률이 적용되었고,
- 현 윤석열 정부의 인상률(2년 평균)이 최소인 3.75%를 보이고, 그 다음이 이명박 정부가 5.21%로 뒤를 이었음
- 문재인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8년에서 노태우 정부의 인상률과 비슷한 16.40%를 고시하여 재계를 비롯한 중소상공인의 뭇매을 맞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전 박근혜 정부와 비슷했음
- 평균적으로 보면, 민주정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인식하여 인상률이 높았음
- 특이한 것은, 아직 3년 정도의 임기가 남은 현 정부의 인상률이 아주 낮다는 것임 (법인세, 부자 감세해서 그러나~)
여기까지 2024년 최저임금과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리고 역대 정부별 평균 인상률을 알아봤습니다.
140원만 올리면 2025년에는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가 되겠네요.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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