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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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한다고 하면, 당연히 보험료율 인상시키고,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이죠. 그런데, 매번 개혁한다고 해 놓고도 항상 연금 소진이 빠르다고 난리니... 항상 국민연금만 봉이죠!!

이번에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장기적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모든 세대가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다 Dog 소리로 치부하고,

이번 연금개혁안의 핵심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네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이죠.

직장 다니는 사람은 고스란히 4%가 올라가는군요.

이는 국민의 부담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도 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하겠다고 하는데, 글쎼요 얼마나 갈지는 두고봐야지요.

만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최소 10년은 죽지 말고 살아서 국민연금을 받아야 낸 거 돌려받는다고 하는 푸념섞인 말들을 많이 하던데.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현재 4.5%에서 5.5%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및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전에도 뻘짓하다가 국민연금 날려먹는 경우를 많이 봤지요. 그러고도 누구하나 책임을 안 집니다. 눈 먼 돈이니....

국민연금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현행 2056년에서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인구 구조 변화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재원 소진을 느리게 한다고 하는데, 글쎄올시다. 줄돈 줄이면서 제대로 안 주고 조정하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세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합니다.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속도로 보험료율이 인상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법률을 명확히 하여,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젊은층의 우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은 자주 바꾸고 안 지키는 게 법이던데, 이번에 우려 해소한다고 바꿔놓고 나중에 또 뭐한다고 이런저런 핑계로 슬그머니 문구 수정할지 모르는 일.

정부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 추진계획(pdf) 파일 다운로드

연금개혁 추진계획 20240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