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324만명·채무소각 빚탕감 123만명 조건, 대상, 일정 총정리

올해 안에 신용 기록을 회복하고 ‘장기 연체’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길 정리! 누가 대상이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신용사면 324만명·채무소각 빚탕감 123만명 조건, 대상, 일정 둥 한 번에 확인하세요.

 

신용사면 324만명·채무소각 빚탕감 123만명  핵심만

신용사면 324만명: 올해 연말까지 기회

 

첫째, 신용사면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에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기록을 지워 줍니다.

 

총 324만 명이 대상이며,

이 중 272만 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제도 시행 즉시 삭제되고,

약 52만 명은 연말까지 갚으면 이 또한 지워줍니다.

 

9월 30일부터 신용평가사 조회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탕감인 채무소각 123만명: 장기 연체 정리(일괄매입형) 병행

둘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배드뱅크 방식)’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권을 한꺼번에 사들여 추심을 멈추고,

상환능력이 없으면 소각·감면으로 정리합니다.

 

장기 연체자 약 113.4만 명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추가 10.1만 명까지, 총 123만 명이 빛탕감인 채무소각 효과가 봅니다.

 

 

신용사면: 조건·효과·확인 방법

조건은 간단합니다.

 

연체 발생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중, 금액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2025년 12월 말까지 연체금을 전액 갚으면, 해당 연체 이력이 삭제됩니다.

 

삭제는 단순한 ‘지우개’가 아닙니다.

금융권 조회에서 연체자로 보이지 않게 되어 금리 인하·대출한도 회복 등 신용거래 상 이점이 커집니다.

 

대상 여부 조회는 9월 30일부터

대상 확인은 9월 30일부터 가능합니다.

 

개인 신용평가사 등 조회 채널을 통해 본인 연체의 ‘사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환계획을 조정해 연말 전에 완납하면 됩니다.

 

이미 상환을 끝낸 272만 명은 제도 시행 즉시 자동 반영됩니다.

 

 

빛탕감 채무소각 어떻게 돌아가나

핵심은 ‘채무조정기구’가 금융권의 오래된 부실채권을 한 번에 매입한다는 점입니다.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멈추고,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소각하거나 대폭 감면합니다.

 

정부는 재원을 확보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도로 8월 기구 설립, 9월 업권별 매입 협약, 10월 본격 매입 개시를 목표로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왜 지금인가

코로나19 이후 경기 둔화로 자영업·서민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치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이 커지니, 제도권 복귀를 빨리 도와 경제의 손실을 줄이자는 판단이고,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나에게 유리한 행동 순서 3단계

① 9월 30일 이후 ‘대상 여부 조회’부터 하세요.

신용사면 해당이면 연말 전 완납으로 기록 삭제를 확정짓습니다.

324만 대상 중 아직 52만 명은 ‘마지막 스퍼트’ 구간입니다.

 

② 장기 연체(7년+)라면 채무조정기구 매입 일정과 안내를 주의 깊게 보세요.

매입 즉시 추심이 멈추고, 능력 심사 후 소각·감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8월 설립 → 9월 협약 → 10월 매입 개시 로드맵을 기억하세요.

 

③ 소상공인·저소득층은 ‘새출발기금’ 등 병행 지원 확대도 체크하세요.

총량으론 123만 명 수준의 효과가 예고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미 예전에 다 갚았는데 기록은 그대로인가요?

A. 이번 신용사면은 ‘과거 상환분’도 적용됩니다. 기준 기간 내 발생한 소액 연체를 2025년 말까지 모두 갚았거나 이미 갚은 경우, 제도 시행·반영 시 연체기록이 삭제됩니다.

 

Q. 담보대출도 지워지나요?

A.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의 기본 대상은 ‘개인 무담보’입니다. 담보부 채무는 원칙적으로 별도이며, 예외는 추후 세부방안 공지를 확인하세요.

 

Q. 매입가 5% 같은 수치는 고정인가요?

A. 보도 예시일 뿐 실제 매입가는 채권 성격·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본질은 ‘정상 생활로의 복귀’입니다.

 

Q. 신용점수는 얼마나 오르나요?

A. 개인별로 다릅니다. 다만 연체 삭제로 금리·한도 등 조건 개선 여지가 큽니다.

 

 

도덕적 해이 vs 재기 기회 쟁점 점화

비판 측은 ‘어차피 안 갚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을 우려합니다.

 

반대로 현장 전문가들은 ‘파산에 준하는 어려움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소각·감면이 이뤄지며, 경험상 과도한 도덕적 해이는 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추진 과정에서도 ‘성실상환자 역차별 최소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팩트 체크 & 정정

인터넷에 ‘2023년까지만 적용’ 같은 옛 자료가 돌아다닙니다.

 

2025년 8월 기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신용사면의 연체 발생 기준은 2020년 1월~2025년 8월, 상환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대상 규모 324만, 9월 30일 조회 시작도 공식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혼선이 있다면 정부·금융위·정책브리핑 등 1차 출처를 꼭 확인하세요.

 

내가 대상자인지, 그리도 오늘 당장 할 일

• 최근 연체 이력 정리: 내 연체가 ‘2020.1~2025.8 발생,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해당되면 연말까지 완납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세요.
• 9월 30일 체크: 대상 여부 조회 오픈되면 조회 후 부족분 상환·분할·자금 이동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 8~10월 정책 일정 팔로업: 채무조정기구 설립-협약-매입 개시 타임라인을 주간 단위로 체크합니다. 추심 중단 및 안내 절차 공지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