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헬스장 소득공제, 이륜자동차 검사, 온라인 정기결제 보호 등 알아보기

202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 총정리!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보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 개정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해드립니다.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세요!

 

2025년 헬스장 소득공제부터 온라인 정기결제 보호까지 알아보기

생활과 밀접한 법령 변화는 미리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2025년에도 다양한 법 개정이 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는데요.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보호,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등 꼭 알아야 할 법 개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유용한 정보

   목록 클릭 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지원금 받는 방법 정리
• 119 안심콜 서비스 임산부와 가족을 위한 필수 안전망
• 2025년 다자녀 혜택 정리! K패스 할인부터 금리우대까지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인터넷발급 방법 정리! 유효기간 재발급 비용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정기결제 보호' 개정이 참 맘에 듭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은데 비용 부담이 되었다면..,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 이렇게 활용하세요!

• 연말정산 시 체육시설 이용료 영수증 제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공제 내역 확인
• 헬스장 등록 시 소득공제 신청 여부 체크

 

2.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전자상거래법 개정)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정기결제 서비스 이용할 때 요금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죠?

 

2025년 2월 14일부터 사업자가 정기결제 금액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반드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안 받고 한 곳이 있으면, 클레임 확실하게 거세요!!

✅ 달라지는 점

• 정기결제 요금 인상 시 최소 30일 전 통보 및 동의 필요
•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 14일 전 알림 필수
• 사전 동의 없이 인상된 금액이 자동 결제될 경우 환불 가능

 

💡 소비자로서 보다 안전한 정기결제 환경이 마련되겠네요!

 

3. 이륜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자동차관리법 개정)

이번달 부터는 오토바이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네요. 2025년 3월 15일부터 배출가스, 소음 등을 점검하는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핵심 내용

• 사용검사, 정기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 도입
• 정기검사 미이행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제 아주 시끄러운 소음을 내고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문제가 해결되려나~

 

4. 체육시설 휴업·폐업 시 사전 고지 의무화 (체육시설법 개정)

헬스장에 회원권 끊었는데 갑자기 폐업해서 난감했던 경험 있죠?

 

 

다음 달 2025년 4월 23일부터는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이 장기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최소 14일 전에 회원과 일반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원 피해 예방 방법

• 장기 회원권 구매 시 계약 조건 반드시 확인
• 시설 이용 전 환불 규정 체크
•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택

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네요. 가끔 걱정이 되었던 헬스장 먹튀 걱정을 덜 수 있겠네요!

 

5.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피해 사업자 보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숙박업소, 찜질방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한 경우, 선량한 우리 사장님들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했을 경우, 사업자가 이를 몰랐다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 달라지는 점

•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인한 사업자 피해 방지
•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요청 가능 (이 경우, 혹시 모르니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겠네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입장 제한 가능

이제 사업자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6.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 금지 (도로교통법 개정)

음주운전 단속 후 “단속 전에 마셨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았죠? 2025년 6월 4일부터는 단속 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 주요 내용

• 단속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시 처벌
• 기존 음주운전 거부와 동일한 형사처벌 적용
•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 부여

이제 음주운전 꼼수를 부리는 행위도 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됩니다!

 

7.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수소차 이용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2025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 내 충전소 건설이 쉬워집니다.

✅ 변화하는 기준

• 기존 12~30m 안전거리 의무 완화
• 방호벽 설치 시 거리 제한 면제 가능
• 도심 내 충전소 확대 가능성 증가

폭발 걱정은 안 해도 되는거겠지요!! 앞으로 수소차 충전이 더욱 편리해지겠네요!

 

📌 마무리

2025년부터 적용되었거나 적용되는 새로운 법령, 소비자를 위한 것들이 좀 많네요!!

 

특히 소득공제 혜택, 정기결제 보호, 체육시설 이용자 보호 등 실생활과 밀접한 법들이 많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대비해보세요!